“저 같은 놈도 살고 있어요” 빚 1.5억 부부, 매달 갚을 돈 벅차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비유하고.

무역수지는 13개월째 적자행진이다.무엇보다 중국이 우리의 흑자 시장으로 계속 머무를 것이란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황금 시장이었다.한ㆍ중 경협의 단물만 즐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올 1분기 대중 무역적자만 78억4000만 달러.

실천 과정에서 무역적자 등 고통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막연한 기대감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

연합뉴스 이상렬 논설위원 지금 한국 경제의 최고 난제는 대(對) 중국 수출 부진이다.

수출을 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생겼다.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사업비 4조6562억원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

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원)와 박근혜 정부(25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